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안보조차 선동 정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이 ‘DMZ법’을 두고 “정전체제 훼손”, “안보 실험”을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법안의 취지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인 DMZ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러한 행태는, 안보를 대하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DMZ법은 정전체제를 부정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입법이 결코 아닙니다. 정전협정을 전제로,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관리돼 온 DMZ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DMZ법안에는 “출입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적용을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동일시하는 주장은, 법안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확대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국제사회가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를 냉정한 사실과 제도 논의가 아닌 공포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태도는 무책임합니다.

DMZ는 냉전의 유물이 아니라 정전체제의 현실이며, 동시에 미래 평화를 준비해야 할 공간입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무런 제도적 정비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보는 공포를 자극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치밀한 제도를 통해 강화됩니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 위험과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DMZ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장기적 평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동적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성숙한 정책 토론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포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해법으로 경쟁하는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202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