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6만 호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됩니다. 주거 정의란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로 왜곡되는 길은 철저히 차단하는 균형 위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작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이라는 창의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태도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의 공급 노력을 ‘재탕, 삼탕, 맹탕’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절하하고, 단 한 가구의 공급이라도 더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을 ‘박박 긁어모았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정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십시오. 민생의 주거 사다리는 여야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