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은 여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와 책임 규명이 끝까지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에도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