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1일(토)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계엄군 파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주도하거나 관여한 계엄군 장성급 장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계엄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군을 사유화한 계엄군을 단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나아가 군을 국민의 군대로 환골탈태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엄군은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침투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는 혐의 등으로 군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내란수괴의 사적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이들 모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군사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군대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 수호의 원칙을 뿌리째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적 명령에 동원된 계엄군은 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번 파면은 헌정질서 회복과 군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내란과 계엄군의 잔재를 단호히 청산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세계 최고의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과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