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31일(토)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화’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입니다. 이를 정치 편향이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편향된 인사’, ‘교실의 정치판화’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없이, 청소년을 극단적 선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정치화라면, 헌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정치라는 말입니까. 나아가 정치가 학생들이 배우면 안 될 금기라도 됩니까?

교실은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