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대변인입니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십시오

검찰개혁과 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 폭파, 사법 유린, 사법 치욕의 날”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행태이며,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설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유린’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화했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부역한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사법 정의를 훼손해 왔는지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