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1일(토)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독재시대 종식, 공소청·중수청을 적극 지원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국민의 오랜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제도적으로 실현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기소, 권력과의 유착과 정치개입을 반복하며 사실상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검찰 기득권을 비호하며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