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78년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 '검찰 대변인'을 자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78년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 '검찰 대변인'을 자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7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독점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으로 일관한 모습은 그들이 대변하는 대상이 ‘국민’이 아닌 ‘특권 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민생 법안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도, 검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밤샘 웅변과 집단 보이콧도 서슴지 않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사법 치욕의 날’이라 매도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진정한 치욕은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찰이 정치를 주무르며 인권을 유린해온 지난 세월의 그림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까, 아니면 정치 검찰의 난공불락 같은 특권입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 표준이며 사법 선진화의 필수 과정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쥐고 ‘내 편은 덮고 네 편에는 가혹한 편파 수사'를 반복해온 결과가 지금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행정적 통제 속에서 중대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견제받는 권력'의 모습입니다.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검찰 왕국’에 대한 향수만 가득해 보입니다.
시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향해 나아가는데, 국민의힘만 홀로 과거의 성벽 안에 갇혀 검찰시대 종언에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개혁의 선봉에 서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국민의힘의 오만함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며 사법 정의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는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이제 그만 ‘검찰 대변인’이라는 무거운 완장을 내려놓고,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는 결국 그 바퀴에 깔려 도태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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