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 아니라‘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라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단호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마저 폄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무엇도 예외 없이 공포 조장이니, 마녀사냥이니 등으로 치부하는 모양새입니다.

에둘러 말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지금껏 없었던 단호한 조치를 천명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반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4주째, 강동구는 2주째 각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동작구도 하락 전환해 서울 주요 지역 7개 구의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5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 아니라‘ ’집값 안정이라는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는 원천 배제한다고 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마녀사냥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6채 다주택자인 장동혁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부동산 정책 결정에 다주택자들이 포함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다면 정부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