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2일(일) 17: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검찰권 남용,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입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핵심 증거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허위 진술 강요, 협박과 회유, 의도된 진술 유도, 증거 위·변조, 쪼개기 기소까지 검찰권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의 적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빌드업’, ‘재판 개입’, ‘선거용’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