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라는 단호한 조치에도 불만이 가득한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여주기 정치라고 비난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 공직자들을 공직사회에서부터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을 고수할 것인지, 공직을 포기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을 바꿉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만 일삼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합니까. 다주택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빠지게 되면,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부터 그 논의에서 빠지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적인 이해충돌 배제 원칙에 이토록 예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난에 눈이 멀어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시선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삶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과장된 공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놓고, 그 불안을 다시 정쟁의 연료로 삼는 정치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오직 주거 불안에 떠는 서민의 절박한 현실에 맞추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