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경제 방파제'를 위한 25조 민생 추경과 '환율안정 3법' 처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6
  • 게시일 : 2026-03-23 11:35:39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제 방파제'를 위한 25조 민생 추경과 '환율안정 3법' 처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의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둔화와 환율 급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제 방파제’를 쌓아야 할 비상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만을 활용하여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경이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를 높이기는커녕 뒷짐만 지고 있는 격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물류·유류비 경감과 산업 공급망 안정에 집중투입되어 물가 상승의 근본적 위험을 막을 필수 예산입니다.

 

또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은 우리 경제의 혈압인 환율을 안정시킬 실효적 대책입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자산 환류를 돕는 이 법안들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확실한 민생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경제를 우려한다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환율안정 3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몰되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동안 민생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