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대변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및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불신을 받았던 뼈아픈 원인은 공직 사회 내부의 '이해충돌'에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수혜자인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정책을 주도하며, 주거 안정보다는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게 제도를 왜곡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논의부터 입안, 결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고질적인 이해충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적 윤리 확립을 두고 "시장 불안 조장"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시장 겁박이자 규제란 말입니까?

이러한 적반하장의 맹비난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다주택 기득권층의 대변인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절망해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오직 기득권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제1야당의 민낯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에 발맞추겠습니다. 촘촘하고 공정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