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두고 ‘인민재판’, ‘칼춤’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사법 파괴’로 몰아가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답정너식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 논란입니다. 특히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밀어붙인 기소는 무리한 수사의 방증으로 이를 따져보자는 국회의 책무를 ‘방탄’으로 왜곡하는 것은 혹세무민입니다.

민생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비난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라도 권력기관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법치와 공정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민생 역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입니다. 정쟁과 과장된 언어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바로잡고, 법 앞의 공정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야 할 검증의 역할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