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절차마저 왜곡하며 국민의 사법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를 두고 ‘위장 탈당’이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당의 당적 문제와 개인의 형사 책임은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며, 탈당 여부가 수사나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기본 구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를 두고 정권 개입을 단정하는 주장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상고 포기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권력 개입’으로 몰아가는 태도야말로,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온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 행태를 아직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수사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온 일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사법 신뢰를 공격하는 모습은 국민의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재판소원제’를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장치로 매도하는 것 역시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이며, 이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 확대를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자극적 언어로 사법 신뢰를 흔드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단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원칙과 절차에 기반해 책임 있게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의힘의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