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상임위 뺏길까 뒤늦게 불평 쏟아내는 국민의힘, 잘하지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도적 태업과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상임위 배분도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됩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등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까지도 번번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들은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며 국정 운영에 방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임위 운영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들에게 또 다시 권한을 부여하고 맡기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코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다수당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모두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 따라 소수를 존중하고 최대한 논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불평을 내놓아 보았자 귀 기울일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잘하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