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자주국방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세계 속의 당당한 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3일(월)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과 안보주권의 원칙을 국가방위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국방력 건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현재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방점을 둔 한미동맹 현대화 속에서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인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국가 방위는 주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주권은 결코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1.4배나 상회하는 압도적 국방비, 그리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K-방산의 저력은 우리가 이미 ‘자주국방’을 실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군 구조의 첨단화, 무기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3.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전략적 이행과제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 실질적인 자주국방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관·군·경의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는 민생의 대전제이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철학이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국방의 완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 속의 당당한 안보 강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