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김건희 ‘짜여진 무혐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 입니다.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이며, 이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돼온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반대할 것입니까? 

법치의 붕괴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검찰과 깐부가 되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검찰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주장해왔다면, 이번 사안은 그 보루가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자 전원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