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할 일은 외면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욕심납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정치적 선동입니다. 할 일은 안하고 책임을 방기해 온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독재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리를 방패삼아 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생 입법을 반복적으로 지연시키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왔습니다. 회의 불참과 절차 지연을 통해 국회 운영을 방해해 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 문제는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 관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행은 책임을 전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관행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와 관행이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상시적인 입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 법안마저 보이콧과 시간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협의와 조정은 실종되고 국회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권한만 요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는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민의 삶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민생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