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해묵은 색깔론과 독재 프레임의 반복‥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냉전적 사고에 갇혀 살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갖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남북 평화공존 정책을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정부를 흔들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낡은 색깔론의 반복일 뿐입니다.

김정은의 발언은 분명 엄중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고 억제하는 것은 냉정한 전략의 영역이지, 국민의힘처럼 확성기로 위기만 증폭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두고 ‘외교적 자해’라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는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며, 선택은 국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외교 환경 속에서의 판단을 ‘굴종’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제정치에 대한 무지이자, 외교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한반도 분단 문제의 지향점은 평화로운 해결이지,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대결이 아닙니다. 수단과 과정 역시 대화와 타협이어야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갈등과 대립이 될 수 없습니다. 대책 없는 허세와 색깔론 공세의 관점만으로 여전히 남북문제를 인식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케케묵은 입법 독재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더니 지금까지 내란수괴와 단절하지 못해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독재와 폭거를 운운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억지로 흠집내는 일을 자제하고,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