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멈추지 않는 ‘부동산 실패 기우제’, 서민 주거 안정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 기우제’를 지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실패’라고 낙인까지 찍으며 정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실패입니까? 최근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열을 이끌었던 지역의 아파트값은 하락 전환 이후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표가 긍정적 신호를 가리키는데, 왜 국민의힘만 실패라고 우깁니까?

분명히 밝히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입니다.

대통령의 ‘0.1%의 물샐틈없는 차단’ 발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투기꾼이 발붙일 곳 없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에 어깃장을 놓으며 투기꾼의 대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다수 국민의 희망이 되십시오.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차는 것은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투기 꾼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실패 기우제’를 이어가며, 서민 주거 안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멈추고 시장 정상화에 자중하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대통령이 팔면 판다고 했는데 언제 팔 건지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