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물리적 입틀막’의 추억을 벌써 잊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와 ‘입틀막’을 운운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 중의 적반하장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게 했던 ‘진짜 입틀막’의 주역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향한 조직적 압박과 노골적인 ‘길들이기’는 이미 수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입틀막 정치’의 주인공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특정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기자 개인과 언론사까지 겨냥한 수사가 이어졌고, 과잉대응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역시 노골적이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압박과 감사, 징계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당시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노골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실상 취재 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백한 ‘입틀막’ 조치였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압박, 시민단체 보조금 전면 재검토와 대대적 감사 역시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아 사지를 들어내고,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에게 외치던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막아 끌어냈던 그 폭력적인 현장을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권력을 향한 쓴소리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던 정당이 이제 와서 ‘자유로운 비판’을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입틀막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까?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로지 정쟁을 위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가식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중적 행태 그 끝에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