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방탄용 보이콧’을 중단하고,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작과 동시에 ‘위법’이라는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우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무도한 권력 행사를 비호하기 위해 국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법성’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본래 취지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과정에서 재판과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권력 기관의 중대한 위법 의혹을 방치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의혹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를 조사하는 것은 국회의 선택이 아닌, 헌법적　의무입니다. 야당이 법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검찰의 방패’임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회의장에서 논리로 승부하지 못하고 ‘문 밖’으로 도주하는 모습은 공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102명의 기관 증인 채택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에 참석해 증인 선정이 적절한지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치부　감추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의 방해 공작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조직적 과오가 그만큼 깊고 어둡다는 것을 방증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채택된 증인들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무도한 권력 집행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법과 역사 앞에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방탄 퇴장’이라는 비겁한 그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당장 특위 회의장으로 복귀하여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