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5년과 내란 세력 30년 구형,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어제 채해병 특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은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법정에 세우고, 외압의 핵심 당사자는 외교관 신분을 주어 해외로 도피케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형사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범죄입니다.

같은 날 내란 특검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을 권력 찬탈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에 내려진 마땅한 무게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 계엄이 아닌 ‘장기간 준비된 권력 찬탈형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입니다. 법원은 헌정 파괴 범죄에 한 치의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촉구합니다.

계엄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완전한 단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다시금 무도한 세력이 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튼튼히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