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동과 태업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매국'이니 '흥정'이니 선동에 나서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만 끌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논의와 숙고를 이어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0차례 열어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모든 논의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문 하나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와 토론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