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근거 못찾고, 밥값 근거 못찾고, 못찾는 전문입니까?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식당을 제집처럼 다녔습니다. 쇼핑하듯 식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인원을 부풀려 적는 방식으로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솜씨도 신통합니다. 19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방에 38명이 동시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를 만들어가며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오죽하면 ‘조마카세’라는 대법원장 코스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랏돈을 쓰고 영수증을 부풀린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 조희대 판사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까?

대통령에게는 헌법적 근거를 못찾겠다며 재제청을 거부하더니, 제 밥값 영수증에는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토록 외친 사법부 독립이 결국 사법부 밥상의 독립이었습니까?

혈세로 차린 밥상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외쳐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기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말의 부끄러움을 아는 ‘판사’라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수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