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농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농지 제도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투기 세력으로부터 농지를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제도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농지 투기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땅을 구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공당의 책무입니다.

당정이 보완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조롱과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장동혁 대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처분해야 하는 것처럼 농민의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심층조사는 올해 말에야 끝나고, 위반이 확인되어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 농민의 불안을 키운 것은 정책이 아니라 야당의 과장된 선동입니다.

당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의 휴경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농촌의 고충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진정 농민을 걱정한다면 특별조치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