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수사권 남용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주장하며 선동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에도,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였고,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고, 당초 검찰청 내 수사, 기소 검사 분리에서 기관 자체의 분리로 개혁 논의가 확장된 것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확실한 검찰개혁이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방향도 모두 국민께 약속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개혁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개혁을 포함해 남아있는 후속 과제들의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