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하루 만에 말 바꾼 조희대 대법원장, 변명 말고 재제청으로 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헌법 제82조 부서 규정을 들어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전자문서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근거가 무너지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궤변으로 갈아탔습니다. 재제청 거부 결론을 정해 놓고 궤변꼼수로 국민을 우롱합니다. 

재제청 사유는 국민이 압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입니다. 온 국민이 아는 사유를 대법원장만 모른다고 합니다. 절차적 흠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항변은 자기 절차에 대한 자기 아집입니다. 심판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칙을 판정하겠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대법관 공백은 200일을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송구는 말뿐이고, 공백은 그대로입니다. 

사과와 재제청 거부는 모순입니다. 사과는 하지만 재제청은 거부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감 표명이 아니라 후임 대법관입니다.

제청권은 임명권 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권한도 다른 권한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못된 사법관입니다.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헌법 해석에는 이틀 연속 입장문을 냈습니다. 설명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묻는 사안에는 답이 없고, 대통령을 겨냥한 반박에는 속도가 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입장문 대신 재제청으로 답하십시오. 국정감사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헌법기관 구성을 볼모로 잡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