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치주의 위협 행태를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판단만을 앞세워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넘어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 위에 제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이 명시한 제청권의 의미를 왜곡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행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개인의 권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적 통제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원 운영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대의 난'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