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방어권' 권고에 대한 사과, 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다음 달 12일 의결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합니다. 

2025년 2월, 인권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방어권을 챙겼습니다. 계엄의 밤 국회 앞에 섰던 국민의 인권은 뒷전이었습니다. 처음 상정된 안건에는 계엄 실행 계획 수립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설명까지 담겼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청사 곳곳을 막고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인권의 보루가 내란의 방패로 쓰인 날이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계엄의 책임자를 인권의 이름으로 감싼 결정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권고가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같은 사태를 막으려 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법원이 습격당하고 3주 뒤, 인권위가 챙긴 쪽은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적법 절차는 모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인권위가 그 권리를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에게 골라 쥐여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두 달 넘게 미뤘고, 의결마저 한 달 뒤로 넘겼습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의결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가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202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