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 정의가 아니라 내란범의 최후의 보루입니까?

내란범이 또 풀려납니다. 작년 3월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구치소 문을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내란 총리 한덕수가 20일 구속 만료로 걸어 나오게 생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한덕수를 풀어 주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썼습니다. 상고심 판결 선고 기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더니, 석 달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만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 기록 6만 쪽을 9일 만에 읽어 내려가던 대법관들의 눈이 한덕수 사건 앞에서는 멀기라도 한 것입니까?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상대를 가려 가며 돕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초고속 유죄 취지 판결, 내란범에게는 하염없는 지연 재판. 피고인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따져 재판의 속도와 내용을 바꾸는 정치재판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재판의 맨 앞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며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평가의 첫 기록이 내란범의 석방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복 뒤에 숨어 정치를 하는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 사법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재판을 멈추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