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마저 정쟁몰이를 하며 조롱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가장 크게 무너뜨린 것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불과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고, 코스피는 2300대로 주저앉았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 코스피는 2000대 초반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개혁도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3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재의결마저 끝내 부결시켰습니다. 8월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일반 주주를 지키는 개혁에는 한사코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개미투자자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직후 상법 개정을 관철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꿔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주주의 주가누르기를 막는 법을 비롯해 평범한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장 안정 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주가 하락을 정쟁의 기회로 삼는 못된 심보부터 버리십시오. 투자자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남 탓 대신 자본시장 개혁에 동참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