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과 검찰은 ‘진동균 전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와 변호사 재등록 시도를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후배 검사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확정된 진동균 전 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진 전 검사는 전 대전고검장의 아들이자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시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받지 않고 징계를 피해 사직했고,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범죄 검사가 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오히려 영전한 것은 검찰의 카르텔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에도 감찰 없이 사직을 허용했고, 3년 뒤 미투 폭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기소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향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검찰이 진동균 전 검사 앞에서는 감찰의 칼날을 거두고 도피처를 제공한 것입니까.

법치를 입에 올리던 한동훈 의원은 처남의 성범죄와 감찰 무마 의혹, 변호사 재등록 신청 앞에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은 감찰 무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가족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 선택이 한동훈식 공정입니까.

변호사법 제8조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피해 사직한 성범죄자가 변호사 배지를 다는 일은 사법 정의 모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진동균 전 검사의 재등록을 거부하십시오. 검찰과 한동훈 의원은 성추행 감찰 무마와 특혜 사직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