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반도체 호황의 성과, 민생 예산으로 골목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내일(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