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검도 밝힌 도망 우려, 내란범 한덕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끝납니다.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13일에는 대법원에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됩니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