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마저 막겠다는 것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 법이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습니다.

의혹 제기를 하려거든 법안의 어느 조항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됩니다.

오 시장의 말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소취소 행동대장'이라 부른 것도 근거 없는 정치적 낙인찍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한 법률을 두고 '마지막 기회'니 '국민의 심판'이니 하며 엄포를 놓는 것도 지나칩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남의 일에 훈수를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십시오. 수사까지 받고 있는 한강버스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오시장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고, 본인 한강버스 의혹에나 답하십시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