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15일(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불법 의혹까지 덮자는 겁니까?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입니까?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은 누가 밝혀야 합니까?
국민은 검사에게 범죄를 밝혀내라고 수사권을 줬습니다. 범죄를 만들어내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건마다 혐의와 증거가 다르다며 특검의 필요성까지 부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조직적인 조작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되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조차 수사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검찰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