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8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더 이상 친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 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정책을 검토하려다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의 전화 한통으로 없던 일로 해버렸다는 보도가 있다. 정말 사실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특보 한 사람의 그릇되고 편견에 찬 고집으로 공당의 정책을 전화 한 통화로 뒤집는 청와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

강만수 경제특보 이 분은 이미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초유의 IMF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중해야 마땅 할 당사자가 또다시 망령처럼 나타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더 망치려는 것인가.

그런데 무엇보다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 집권여당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의 조세정책이 청와대 특보의 전화 한 통화로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상황을 지켜보며 같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이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로 지경위에서 통과된 SSM법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여태까지 상생법의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라고 우겨대도, 이미 청와대가 신호만 울리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대통령이 친서민을 얘기하고, 당대표가 70% 복지를 얘기해도 청와대 경제특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친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 할 자격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친부자 정당임을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

2010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