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3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관련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했는데, 참으로 새해 아침부터 국민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보육예산은 거짓말을 넘어선 국민 기만이다. 안보관련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 복지 예산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올해 복지예산의 규모의 비중이 사상최대라고 했다. 참으로 어안이 없고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번 복지예산이 사상 최저라고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복지 예산은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작년 복지예산 비중은 7.5%인데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7.0%이다. 이것만 봐도 올해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최고라는 말은 거짓이다. 복지예산 증가율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상최저이다.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2008년도에 12%, 2009년 16.8%에 달했지만 올해는 6.2%로 떨어졌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다.

올해 복지예산의 규모는 86조원으로 작년 81조원에 비해서는 분명히 액수는 증가했다. 한나라의 복지예산의 액수는 국가의 국력이 증가할수록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추세인 것을 비추어 볼 때, 해마다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 81조원에 비해서 증가한 금액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대상자 확대에 따른 법정 지출 비중의 증가분이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의 주택관련 비용이 증가 된 것으로서 실제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와는 전혀 무관한 수치이다. 실제적인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사실상 8천억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비중은 증가율이 1% 도 되지 않는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올해 물가 인상률 3%를 감안 한다면 이런 1% 복지예산 증가율은 사실상 복지예산이 감액되었고. 대폭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사실상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사상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사상 최대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복지예산이 사상최저라고 말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 된 도리이다.

■ 보육예산 관련

보육 예산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고 또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께서는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오늘 신년사에서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아이를 맘대로 낳고, 국가가 길러주겠다는 말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한 허위고 거짓이다. 대통령께서 정말 립서비스를 하신다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진실에 가깝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육 예산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 수당이다. 대통령께서 말한 것은 아마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소득 하위 70% 보육료 지원을 말한 것 같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예산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예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아시다시피 이번 날치기 예산 국회에서 복지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렇다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대부분 삭감이 된 것이고, 그나마 지급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이 전부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대통령께서는 삭감된 보육료 예산의 진실을 숨기고는 마치 국가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지나친 거짓말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해 지는 모습, 우리 국민은 보고 싶다.

■ 안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폐기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를 6자회담에서 검토하겠다는 남북 대화를 마치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이 사실상 립서비스용 레토링임이 오늘 신년사에서 드러났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기존에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인정받은 강경책을 다시 강조하고 남북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제기하고 남북 간 대화와 교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남북 공존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구제역 비상,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보다 신속한 가축전염병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북, 경기, 강원, 충남까지 전국에 걸쳐서 구제역이 확산 되고 있다.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가축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조짐이다.

정부는 살처분 대상 가축을 안락사시켜서 죽은 채로 묻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을 마구 생매장을 하고, 환경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살처분 대상의 가축을 생매장하는 것은 구제역 등 전염병 사태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정부의 안이한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속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구제역 방지 책임을 축산농가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가 시급하다. 농민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 구제역의 방역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구제역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농민들의 지원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인해서 구제역에 대한 즉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제역의 조기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투약과 소독, 역학 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예방 및 사태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의 근본적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2011년 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