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에서 퇴임한 뒤 로펌에서 한 달에 1억 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퇴임이후 로펌으로 옮겨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도 국민 여론속에서 낙마한 경험이 있다.

정동기 후보자는 지경부 장관 후보자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는 비단 수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과도한 소득은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이러한 전관예우를 감사하고 판단해야 할 직위에 있다.

단지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에도 만연되어 있다 .

이러한 감사원장이 과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감사원을 도저히 책임지고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기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부실하게 감사원장 후보자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무총리의 복지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경기도지사는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복지가 포퓰리즘으로 흘러 재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잔치를 기다리며 마냥 굶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부터 한나라당, 정부가 입을 모아 복지를 반대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지금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열집 중 한집이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이다.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당?정?청은 개발 논리에만 사로잡혀 4대강에 수십조의 국가 빚을 몰아넣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 재정은 파탄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복지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하게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정치는 과연 무엇을 논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