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는 ‘복지 분위기’에 편승말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파국에 치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올해 복지 예산액은 8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역대 사상 최대규모”라고 자랑했다.

안상수 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작년말 예산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어르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의 서민예산 120개 사업 총 2조880억원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앴다. 이러고도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올해의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안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도 국민은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연설에서 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든다’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 나왔던 말이다. 좋은 용어들이 동원되면 해결되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안 대표는 복지의 기본인 재원대책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번 늘린 복지예산은 줄이기 힘들다”고 말해 되레 복지예산 증대를 우려했다. 복지에 반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편적 복지 분위기에 편승할 때도 기본을 갖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안상수대표가 말한 복지는 분명 가짜이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