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구제역 확산은 정부 무능력한 대응이 부른「인재」

작년 11월말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대응에 실패한 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농민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고 있으며, 한달 반이 지난 현재 6개 시·도 52개 시·군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이로써 전국의 소·돼지 사육두수의 10.1%에 해당하는 134만마리가 살처분되어 국내 축산기반 붕괴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며, 방역에 동원된 지방 공무원들이 과로로 순직하는 등 고귀한 희생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안동시는 작년 11월 29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됐다고 발표하였으나, 그보다 6일 빠른 23일과 26일 농가에서 이미 의심신고를 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5일이 지난 28일에서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로,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가축이 외부로 유출되고, 구제역 확정지역에 인접한 지역의 방역초소가 늦장 설치되는 등 구제역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 발생 한 달이나 지난 작년 12월 23일 첫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초기 방역대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구제역 사태는 첫 발생지인 안동시의 안일한 대처와 방역당국의 늦장 대응 등 초동방역의 실패가 부른 명백한 「인재」인 것이다.

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 MB정부의 총채적 국정 난맥 위기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경축사 이후 수차례 「공정사회」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무후무한 「불공정한 인사전횡」의 대표적 사례이자, 불공정 사회의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오기 인사」,「보은 인사」,「회전문 인사」의 백과사전이자 표본이 되고 있다.

출범내각부터 박은경, 이춘호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재작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작년 여름 김태호 총리 후보자,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 등, 도덕적 흠결로 인한 낙마가 매년 되풀이 되어 왔음에도 이번 감사원장 인사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용산참사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한 것 역시 전형적인 보은인사의 모습이었다.

이는 측근에게 감투를 주기 위해 부실한 검증을 하고, 도덕적 흠결을 사전에 알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는 「MB식 코드인사」에 원인이 있다.

대통령의 인사철학 부재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국민정서마저 무시하는 MB식 코드인사가 계속되는 한, 공정한 사회는 요원하다.

연초 물가가 「대란」수준이다. 배추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고등어는 73%, 오징어는 56% 올랐다. 육류가격은 구제역과 AI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으며, 석유값, 가스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서민경제에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품목 52개를 선정, 확실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던 「MB물가지수」는 단순한 수치발표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생활물가 급상승 등 물가대란에 겹쳐, 서민들은 이미 「전세대란」까지 총체적인 경제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전셋값 급등세는 최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전셋값 상승률은 7.1%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전세대출 한도 확대,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 가계 빚만 늘리는 전형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MB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이 전면재검토되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또한 고환율 기조로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가계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측근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서민들 배고픔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날치기 예산처리와 감투 나눠먹기식의 코드인사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서민 불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