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1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함바 로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전직 경찰총수에서 시작된 함바 로비 수사가 전·현직 지자체장, 정치권 인사 등으로 번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중진의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의혹에 대해 봐주기·은폐수사로 국민적인 불신과 의혹을 키운 상황에서 또 이번 함바 로비 수사가 청와대와 여당 중진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함바 로비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만이 무너진 검찰의 권위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로세울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 한일 군사협정체결 논란 관련

10~11일 일본 기타자와도시미 방위상이 방한을 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의 군사협정 체결을 목표로 회담 중에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다.

양국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간의 군사 협력 강화 공동선언 등이 추진이 된다는 흐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군사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물론이거니와 동북아 신냉전을 통해 일본을 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한일군사협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역제의에 나섰다. 이번 정부의 남북대화 역제의는 북한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무시만 할 수도 없고, 특히 19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어느 정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기존의 대북 강경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미 시작된 남북 대화의 ‘힘겨루기’에서 샅바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게에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너무 까칠하게만 반응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대화를 일단 지속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은 진전이라도 무시 하지 말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재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명숙 흠집 내기에 도를 넘은 검찰은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만호 증인을 불법정치자금 기부혐의와 위증죄로 추가기소한다고 한다.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바로잡자 검찰이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만호 증인이 검찰에 협조했기 때문에 정치자금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지만 이제 협조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검찰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은 것은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한만호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는 기존의 검찰의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거나,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건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권력은 바로 국민의 권력이다.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국민을 위해하는데 쓴다면 엄청난 역사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더 늦기 전에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한명숙 전 총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공약인 ‘충청권 과학 비즈니스벨트’ 반드시 지켜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이명박 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난번에 충청권 출신 총리를 앞세워 뒤집으려 했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앞세워 충청권에 만들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공약을 백지화 시도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과학기술비서관은 대전 대덕특구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전국의 모든 지역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세종시에 이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표를 의식해 처음부터 마음에도 없던 공수표를 난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그 동안 수차례 약속해 왔던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간의 불필요한 유치경쟁과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조속히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정부 11일 설 물가대책, 13일 물가억제 종합대책 관련

정부가 11일 설 물가대책, 13일 물가억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다. 좀 더 근본적인 물가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부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안정의 중심치인 3%를 이미 넘어섰다.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물가도 뜀박질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자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3%나 올라 2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뚜렷한 정책의 수단도 없이 52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 친 MB정부의 물가정책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는 설 물가 대책으로 20여개의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4배까지 최대 늘리고, 또 가공식품과 밀가루 가격을 설 이전까지 동결하고,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농산물 대책으로 계약된 물량을 확대하고 비축물량의 조기방출을 제시하고 곡물과 가공식품대책으로 가격상승 시에 할당관세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또 불가피한경우에는 가격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준비 중인 물가안정대책은 설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대부분 시행중인 가격통제정책을 행정력을 동원해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뿐이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이고, 금리나 환율이나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기조와 방향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제원자재 상승에 따른 국내의 물가상승을 상실시키려면,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기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옮겨야 한다. 또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수단인 환율과 기준금리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5%, 물가안정을 3%내외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야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머리 맞대어 지금 치솟고 있는 물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세워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