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1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년에는 일자리 창출이란 감언으로 국민현혹 그만두어야 한다

오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서민행복, 생산적 서민복지, 국민화합과 정치선진화를 내용으로 신년연설을 했다. 서민복지 예산 날치기로 서민의 행복을 날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나라당의 신년연설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볼 때 참으로 궁색할 따름이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는 맞다. 그러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작년 8월까지 4대강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200여개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70%는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이었다.

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으로 종편이 만들어지면 2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기관 보고서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신설 방송사 앞 식당종업원까지 포함시킨 것을 미디어법 고용창출 효과로 내세운 것은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다.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대선공약이 약속한 연간 60만개씩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실제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30만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747공약, 사실상 불시착했거나 행방불명된 것이 아닐 수 없다.

747공약, 4대강사업, 미디어법으로 인한 종편사업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모두 고용창출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연말 날치기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한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복지예산도 날치기로 대부분 삭감하고, 사상최저의 복지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그나마 자신 있다던 일자리 복지마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무능한 복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적어도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연설이라면 이러한 복지정책의 패착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했을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의 말로만 복지국가, 일자리 복지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