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 반대를 공식 선언하라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 반대를 공식 선언하라
한나라당은 전국민 사이에 불어 닥친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에 대한 열망이 두려운가 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가 안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한 예는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무상의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정글 자본주의’ 정체를 숨긴 채 복지논쟁 대열에 잠시나마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그러나 이젠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속내가 이처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몸부림을 시작했다. 진작 드러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정책에 이어서 보육 의료에 대한 복지정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가다듬자 다급해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복지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대북 햇볕정책에 퍼주기 딱지를 붙여 재미를 보더니 또다시 민주당의 합리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혈세 퍼주기식’이라고 주장한다. 차라리 벌어질 대로 벌어진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벌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이다.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충고한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