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3일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책의총 비공개 부분 및 결과

민주당은 그 동안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리고 오늘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실현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정책의총을 개최했다. 비공개 정책의총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에 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줬다. 정책 전문가이신 교수출신 의원들, 전직 장관 출신 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제안들과 정책들에 관해 심도 깊은 토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마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는 듯한 치열한 토론과 강연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1.15명 수준으로 세계최저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경제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꼽고 있다. 자녀를 한명 낳아서 대학교에 보낼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2억6000만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양육비 부담 걱정 없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부모는 대한민국에 흔치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보육시설의 미이용 아동에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해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또 민주당은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비싼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 장기적으로는 교육비용을 경감하고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의 현실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향후 단계적으로 저소득층 지방 국립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등록금의 추가인상을 억제하여 실질적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나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검토한 이슈는 향후 민주당이 집권 시에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검토해 추후 대책을 마련해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