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월 13일 14: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 관련

방금 본회의장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이른 구제역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담은 민주당 주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역과 AI의 긴급방역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액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시에 가축방역과 살처분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와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가축방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의 기동방역단을 농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타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안이 담겨져있다.

물론 민주당이 제안했던 구제역발생지역의 소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안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로 인해 전국적 확산사태까지 이른 구제역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책이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구제역으로 인해 시름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 부동산투기, 정책능력 의문의 최중경 지경부 장관 철저히 검증할 것

도덕성과 능력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도덕적인 잣대를 높이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과연 존재나 하는지 의문이다.

먼저 최중경 후보자는 부인과 장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했을 때 구입했던 부동산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15배의 수익을 거둔 의혹이 있다. 정부청사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것이 아닌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최중경 후보자는 조세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공무원이다. 이런 공무원이 세금 200만원을 체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27억 재산가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지켜야 할 재정경제부 출신 공무원으로도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과연 국가경제정책을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중경 후보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무리한 고환율정책을 고집해 물가 폭등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환율하락을 막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외환에 개입해 1조8000억원의 국가손실을 일으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이 이제 와서 실물경제 수장으로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갖췄는지 궁금하다.

경제정책의 실패자, 물가폭등의 장본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짙은 최중경 후보자가 과연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 정병국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정과 비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이끌고 나갈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병국 후보자는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을 주도하고 장관후보자에 오른 전형적인 보은인사 대상자이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다면 장관 수명이 10개월 밖에 안되는 정치인 장관이다. 집권 후반기를 마무리해야 할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정책 혼선과 업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정책적 문제 이외에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병국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정병국 후보자는 공시지가보다 16배나 높은 보상으로 또, 지목변경으로 인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고급빌라 전세자금 중 2억여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부넹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 문방위원장 재직 시에 통과된 양평 예술특구사업 부지 인근에 본인과 부인 명의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재산증식을 위한 권력남용 의혹 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2일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정 후보자가 양평에 소유하고 있는 자택 토지 일부를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 주택 앞마당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아들을 1년에 학비만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스위스 명문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아들의 학비를 제외하고도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인 스위스에서 유학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합법적인 유학송금 방법을 이용했는지 해명 또한 필요하다.

게다가 정 후보자는 주유비의 카드 값 문제, 대통령실 공무원 재직 중 한나라당 당직자로서의 겸임 문제, 당 홍보기획본부장 당시 개인 신용카드 결제 후 당비 충당으로 1억원 상당의 지출에 대해 본인 몫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등 도덕적인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도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분이 과연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병국 후보자의 명쾌한 해명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철저한 후보검증으로 모든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는 현미경 검증으로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민정서법 위반

이명박 정부의 인사 철학에 국민 정서와 국민의 뜻을 물어 소통하겠다는 자세는 아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로펌형의 전관예우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검찰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4개월 동안 4억 4,000여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는 전관예우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1’ 인사원칙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거 같다. 그것은 ‘국민정서법 위반’ 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인 불통 인사에 대해 거듭 문제점을 제기하며,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적십자대화창구 재개통 관련

남북간의 소통채널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불과한 것 같다. 대화가 시작돼야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5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대치 중에 끊어진 남북 적십자사의 판문점 대화 창구가 닫힌 지 7개월여 만에 비로소 열렸다.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 양측은 당장 독백을 멈추고 즉각적인 대화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내놓은 ‘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

남북대화는 한반도라는 ‘보일러 탱크’속의 유일한 ‘감압밸브’임을 명심하고 대화의 물꼬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