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정부의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정부는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정확히 37일만에 정부는 또 물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론적이고 중장기적 내용 위주의 이번 대책이 이미 오를데로 올라있는 서민물가를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농수산물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 ‘대증요법’만으로는 물가불안요인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설 이후에는 오히려 더 큰 물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대부분 시행중인 가격통제정책을 행정력을 동원해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이고, 금리나 환율이나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기조와 방향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국제원자재 상승에 따른 국내의 물가상승을 상실시키려면,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해야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기조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옮겨야 한다.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물가를 희생한다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부동산 대책 역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 대책에 중장기적 대책 일색이다. 수천만씩 올라있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 여력 확대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탕, 삼탕의 원론적 물가 대책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지속적 물가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1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