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즈음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방역을 위한 질문, 검사, 소독 등이 강화됐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 기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구제역 차단과 피해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자체가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다만, 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출장을 떠난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한가하게 뮤지컬을 관람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구제역 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구제역 발생 초기, 구제역이 6일 전에 이미 신고되었음에도 신고사항을 숨기고 오진을 함으로써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그리고 경북 축산연구소에서 기르던 소가 구제역에 걸리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다. 연구소는 이 역시 6일간 구제역 발생을 숨겼다.

정부와 경찰은 두 가지 은폐사례의 전말을 밝혀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 차영